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며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2026년 1분기 내 복귀 시 양도소득세 100% 면제(한도 5천만 원).
- 투자 대상 확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ETF 및 원화 현금 보유도 혜택 검토 중.
- 환율 안정 기여: 개인 투자자의 외화 자산을 원화로 전환하여 거시 경제 안정 도모.
1.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란 무엇인가?
RIA는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인 개인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가져올 때, 기존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국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기제입니다.
2. 시기별 양도세 감면 혜택 및 한도
RIA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정부는 자금의 빠른 환류를 유도하기 위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려면 2026년 3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복귀 완료 시점 (2026년) | 양도소득세 감면율 | 비과세 한도 (매도 대금 기준) |
|---|---|---|
| 1분기 (1월 ~ 3월) | 100% (전액 면제) | 인당 5,000만 원 |
| 2분기 (4월 ~ 6월) | 80% 감면 | 인당 5,000만 원 |
| 하반기 (7월 ~ 12월) | 50% 감면 | 인당 5,000만 원 |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해외주식을 팔아 2,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존에는 약 385만 원(기본공제 제외 22% 적용)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1분기 내 RIA를 통해 복귀하면 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3. 투자 가능 종목 및 확대 범위
초기 발표 당시에는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한정되었으나,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투자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채권형 ETF 및 원화 현금 보유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검토 대상
1. 국내 상장 주식: 코스피, 코스닥 종목 직접 투자.
2. 국내 주식형/채권형 ETF: 지수 추종 및 채권 기반 상품.
3. 원화 현금 및 예금: 환전 후 즉시 매수하지 않더라도 일정 비중(20~30%)은 현금 보유 허용 검토.
4. 실전 전략: 어떤 종목을 먼저 팔아야 이득일까?
전문가들은 RIA를 활용할 때 수익률이 가장 높고 매도 시 세금 부담이 큰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절세 효과가 수수료와 환전 비용을 상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보유 종목 중 수익금(매매차익)이 큰 순서대로 리스트업하기
- 현재 원/달러 환율이 매도하기에 적절한 고점인지 확인하기
- 국내 시장에서 대체 투자할 종목(우량주, 고배당주 등) 선정하기
- 전 증권사 통합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한 점 유의하기
5. 자주 묻는 질문(FAQ)
A: 아니요. 투자자 편의를 위해 전 증권사를 통틀어 1인당 1개의 전용 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Q: RIA로 혜택을 받고 다시 해외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A: 정부는 일시적인 '체리 피킹(혜택만 챙기기)'을 막기 위해 국내 투자 유지 기간(최소 1년 이상)을 조건으로 걸거나 조세 회피 방지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Q: 5,000만 원 이상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A: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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